드루킹 특검으로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는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7일(2018.6) ‘드루킹’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조금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 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은 국회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일 오후 허익범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며, 허 특검은 특검법상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이달 말부터 드루킹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수사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 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이며,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수사 기간은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허익범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여권에서는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된 것을 근거로, 특검이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김의겸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은 (법안에) 특검의 수사의 대상과 범위가 들어가 있으니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별도의 판단,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에 드루킹 조사 특검으로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는 누구인가? 

허익범 변호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3기다.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해 인천지검 공안부장과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등을 지내는 등 공안 전담 부서의 근무 경험이 많다. 또한 허익범 특검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2009년 서울변호사협회 회장으로 활동할 때 부회장으로 일했다. 대한변협은 국회에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한 기관으로, 허 변호사는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허 변호사가 지난 2007년 뉴라이트 300여 단체가 연합한 '나라 선진화 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 법률자문단에 이름을 올린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 심사를 진행한 대한변호사협회는 허 변호사가 실제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허 변호사가 변호사로 활동한 직후께 지인의 권유로 이름을 올렸을 뿐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허 변호사는 변협의 추천에 앞서 서울변회의 추천을 받기도 했다.

◇약력(중앙일보 기사 참조) 

▲1959년 충남 부여 ▲덕수상고 ▲고려대 법과 ▲사시 22회(사법연수원 12기) ▲대구지검 검사 ▲충주지청 검사 ▲서울지검 검사 ▲부산지검, 대전고검 검사 ▲군산지청 부장검사 ▲춘천지검 속초지청 지청장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부산지검 공판송무부 부장검사 ▲부산지검 조사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형사부 부장검사 ▲부산고검 검사 ▲산업자원부 장관 법률자문관 파견 ▲서울고검 검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