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경남지사후보 무상급식 공약하면서 재원마련은 깜깜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무상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은 깜깜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무상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왔는데, 이번에는 적지 않은 후보들이 무상 공약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정말 이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가 맞나 싶을 정도이다. 

자유한국당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는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같은당 홍준표 대표는 전임 경남지사 시절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전면중단한 적이 있다. 그래서 홍 대표와 차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자 김 후보는 "이념 논리가 아닌 교육적 시각에서 봐야한다"고 설명했지만, 자신의 정치철학이라기 보다는 아무래도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초중고 무상급식을 위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냥 교육청과 협의하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만 되어 있다. 

이런 사정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도 '5대 무상특권'을 내세웠고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약속했다.

여당인 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는 고교무상교육을 공약했고,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도 무상 복지정책을 내세 웠다.

이들 역시 게 공약에 쓰일 비용을 어떻게 만들지가 분명하지 않다.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이러한 무상복지 공약에 대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서도 소요예산조차 답변하지 못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식의 준비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다보면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의 말처럼 공약을 제대로 지키면 나라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