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 기무사측 주장 뒤집은 특수단의 수사 발표

오늘(2018.8.2) JTBC의 기무사특별수사단의 발표에 대한 보도 내용 

오늘 뉴스룸의 보도를 보면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주장은 물론이고,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간부들의 주장을 모두 뒤집고 있다. 한민구 전 장관과 기무사 문건 작성팀에서는 문건이 단순히 절차를 검토한 문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고 또 다른 야당쪽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특수단은 검토용이 아니라 실제 시행을 준비한 정황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1.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기우진 기무사 5처장은 지난달 24일 "장관님 지시라고 하면서 '위수령과 계엄령 절차에 대해서 검토해 봐라'라고 (했다고) 기억이 됩니다."라고 국회청문회에서 증언했다. 

2. 하지만 오늘 특수단은 삭제된 파일을 복구했는데, 거기에 계엄을 직접 '시행'하기 위한 준비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발표했다. 단순한 검토용이 아니라, 실제 시행을 준비한 정황이 나왔다는 것이다. 

3. 한민구 전 장관은 이 계엄령 문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이 위수령 폐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됐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특수단이 이번에 삭제된 자료들을 복구해보니 계엄령 검토 문건의 원래 제목은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니라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4.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2월부터 3월, 현 시국, 즉 촛불집회가 커지던 당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는 게 제목에서부터 드러난다. 또 이 문건을 작성하기 위해 기무사 내에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문건이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5. 특수단은 당시 기무사가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TF'라는, 계엄령과 전혀 관계없는 가짜 이름을 붙여서 조직을 만들고 문건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건 조직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활동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국방망과 분리된 PC를 이용해서 문건을 만들고, TF 운영 이후엔 노트북과 PC를 포맷했다. 그리고나서 기무사 내부에서조차도 극소수만 알고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진 특별한 남다른 임무를 수행해왔다는걸 알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