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김종인의 후분양제 제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2020.7)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 강연과 관훈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에 대해 비판하였다.  

"지금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고 하니 '보유세 높이자' '거래세 높이자' '다주택자를 어떻게 한다' 등 누더기식 세금 부과 정책이 나오고 있다.세금을 부과 받으면 순간 움찔하나 부담할 사람은 적응능력 충분하며, 투기하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을 준다고 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에서 (부동산 정책은) 고질적인 병으로 이어져왔다.  제발 부동산 정책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김 위원장은 현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아파트 후분양제와 청년 주택담보대출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부동산 시장을 개편하지 않고서는 이 사태를 해결 못한다고 본다.  선분양 제도가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만 해도 저축이 부족해서 선분양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돈이 쌓여 있는데 건설사가 돈을 빌려 건물을 짓고 후분양을 하면 된다.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부동산 시장 자체를 이제 주택도 하나의 완성 상품처럼 다 지어서 주택업자들이 팔 수 있는 제도로 돌아가자"

고 강조했다. 또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청년 모기지'를 운용하는 등 시장을 완전히 개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랜만에 민통당에서 제대로 된 정책 제안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즉각 이 제안을 수용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협치가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으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적극 수용하고 반영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풍족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