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정식 출범_ 황운하의원의 남다른 감회

새해 벽두 이낙현 민주당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으로 모든 이슈가 묻혀버린 이때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마침내 본격 출범하였습니다. 

아래는 연합뉴스의 보도입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면서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큰 주목을 받는 가운데 오늘(4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은 아직 공석인 관계로, 최승렬 수사국장이 당분간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습니다.

오늘 오전 진행된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로 새롭게 태어나 책임 수사를 실현하겠다고 약속드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수사기관이 되기 위해 인식과 자세, 제도와 문화를 모두 바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수본 창설에 온 힘을 쏟았던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다른 감회를 남겼습니다. 

 

 

오늘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출범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22년전인 1999년부터 경찰수사권독립을 주장하며 검찰 때로는 내부의 상사들과 힘든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검찰의 집중적인 표적수사를 받기도 했었고, 내부에서는 직위해제, 감봉 등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역사발전의 순리대로 선진국형 수사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는 믿음은 한순간도 잃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ㆍ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을 때 길었던 고난의 길이 끝나다보다 했습니다. 그 즈음 수사ㆍ기소 분리 이후의 경찰수사시스템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는 고민의 산물이 국가수사본부였습니다.

 

국수본을 대안으로 띄우고 난 후 벌써 3년 7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간 경찰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국수본은 수사경찰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수사의 전문성,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국수본을 FBI와 같은 특별수사기관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국수본 자체는 수사기구라기보다는 경찰수사 전체를 총괄하는 관리기구에 가깝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폐지된 이후 이를 이관받아야 할 국가수사청과도 전혀 다릅니다.
국가수사청은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닙니다. 국수본과 구별하기 위해서라면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이름이 좀 더 어울립니다. 국가수사청 설치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영역을 그대로 이관받는 것이므로 국수본과의 추가적인 업무조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수본 구상을 구체화시켜 나갈 즈음 할수만 있다면 초대 국수본부장을 맡아 이를 안착시킨 후 경찰을 명예롭게 떠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울산사건을 조작해서 부당한 공격을 퍼부어대고, 수사ㆍ기소 분리의 제도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인생항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의 목표인 수사ㆍ기소 분리의 입법화 즉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과 국가수사청의 설치라는 또 다른 도전의 길을 꿋꿋하게 헤쳐나가겠습니다.

 

- 황운하 의원이 국수본 출범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