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공약 "자영업 소상공인 2년간 발생한 손실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2년 동안 발생한 그 손실과 피해를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아니면 

긴급재정명령을 행사해서라도 50조원 확보해서 그 손실 다 보전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방신 전통시장에서 진행한 즉석연설을 통해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느라 빚진 우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 

앞으로 다시는 여러분께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가 해야 할 방역 책임을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떠안겼지 않느냐"면서 

"그러면 그 책임을 국가가 대신 져주는 게 맞다. 

다른 나라는 국가 총생산의 14%가 넘는 재정 지원을 국민들에게 하면서, '경제가 유지되게 해라' 

그러면서 국가가 책임져주겠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피해 보전도 안 해주고 손해 본 건 '네 잘못이니까 네가 알아서 견뎌라'라고 해서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폐업을 하고 망해가도록 방치하는 거 이거 결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께서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마련하자고 하면서 

지출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붙였는데 이를 철회해 주길 부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후보의 조건은)결국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말로는 손님 보고 집 들어오라고 하면서 문을 닫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추경 규모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이 후보는 홍 부총리를 향해 

"차가운 현실의 어려움들을 체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며 

"엄혹한 상황을 만든 건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때문이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 못할 정도로 짜디짠 정부 지원으로 발생한 일이란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한다"

고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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