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요금 한 달 9900원 일단 막 던지고 보는 정부

1. 정부가 물가·민생 대책 중 하나로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일에서 시행 중인 이른바 '9유로 티켓'을 본뜬 

버스·지하철 무제한 이용권이나 대중교통 이용료를 50% 환급해주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2. 정부와 정치권 모두 서민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긍정적이지만 관건은 재정이다.

독일의 경우 9유로 티켓 운영에 25억유로(약 3조3400억원)를 투입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우리도 교통패스 도입에 수조 원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 재원 마련 계획이 쉽지 않은 만큼 국민제안에 나온 교통패스를 도입하게 되더라도 

월 9900원보다 이용료를 다소 높게 설정하거나 대상·시기를 한정할 가능성이 있다. 

여의찮을 땐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덜한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안 카드로 최종 낙점이 될 수 있다.

재원 마련 방안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저 이런 정책 하면 좋겠다고 설레발부터 치는 정부 

일단 이런 정보를 언론에 슬쩍 흘려서

바닥을 뚫을 기세로 떨어지는 지지율을 다소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생각이 눈에 보인다.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책과 대안을 내놓아야 

떨어지는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지 

할 지 안할 지도 모르는 이런 선심성 정책을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으로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