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국회의원 연구용역비리 철저하게 밝혀라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3개 단체는 19일(2018.10)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들이 연 80억원대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쌈짓돈처럼 썼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이 단체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거쳐 최근 국회사무처에서 받아낸 2016년6월~2017년5월 사이의 1년치 국회 입법및정책개발지 지출증빙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이들의 폭로에 따르면 총 151명의 의원들이 500만대 이하의 금액으로 338건 약12억원대의 소규모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지인에게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해 놓고 돈을 돌려 받는 등의 사기성 행태를 행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하였다. 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경영기술포럼이라는 정체불명 단체에 8건 4000만원을 발주했는데, 이중 2건은 통째로 다른 기관의 연구 보고서를 표절했다. 또 다른 단체인 한국조세선진화포럼 발주 용역 보고서도 명의도용과 표절이 발견됐다. 이밖에도 전현직 인턴, 보좌진, 아프바이트 대학생, 의원·보좌진의 지인 등 내부자 또는 친분 관계의 사람에게 용역을 발주한 경우들도 다수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이 단체들은 국회 사무처의 소규모 정책 연구 용역 보고서 원문 공개 및 잘못 집행된 예산 환수를 촉구했다. 또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다음 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