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가 제기한 문대통령 사위 회사 200억 지원설 팩트 체크

곽상도가 제기한 문대통령 사위 회사 200억 지원 사실일까? 

사진은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것을 인용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부동산 증여, 매매, 해외 이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똥볼을 차대던 자유한국당의 곽상도가 대통령의 사위가 다니던 회사가 200억이라는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항간에는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 원이 지원됐는데 이중 30억을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되었느니, (사위가)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처분했다 등 여러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곽상도가 그의 입으로 제기한 의혹이다.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 오마이뉴스에서 여기에 대해 심층 취재한 것을 재편집하여 정리해보았다. (원문 : https://bit.ly/2MIKnuL) 

[사실검증 ①] 서씨 퇴직 이후인 작년 4월에 3.7억 지원 신청했지만 탈락

(주)토리게임즈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총 96개 업체가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8년 4월 27일 [공고 제2018-0265호]를 통해 공지한 '글로벌 분야' 서면심사 선정 결과를 보면 (주)토리게임즈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당시 (주)토리게임즈에 대한 정부 지원금액은 0원인 셈이다.

'대통령 사위가 다니는 회사'라는 영향력을 기대할 상황도 되지 못했다. 서씨는 (주)토리게임즈에 2016년 2월 입사해 기획 및 사업 답당팀장을 맡았다. 그리고 2018년 3월 퇴사했다. 회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작지원을 신청했을 때인 2018년 4월은 이미 서씨가 회사를 떠난 상태였다.

(주)토리게임즈가 해당 지원서류에서 밝힌 회사 재정상태 등을 보더라도 서씨 재직기간 중 200억 원 가량의 정부 지원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해당 신청서에 첨부된 '수행기관 소개서'에 따르면, (주)토리게임즈는 회사 창립 후 3년 연속 1억 원 이상 적자를 보면서 부채 비율이 급증하던 상태였다.

[사실검증 ②] 당시 게임회사 대표 "정부 지원사업 된 것 하나도 없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주)토리게임즈 대표이사를 지낸 이아무개 전 대표도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이 된 게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보증기금을 한 번 받은 적은 있지만 그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라기 보단 특허 등을 기술보증기금에 등록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고, 그건 제가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진행됐던 일"이라며 "(정부 지원이) 아예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작지원을 신청한 것과 같이 다른 프로젝트로 정부에 사업비 지원을 신청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 외에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 사위'인 서씨를 채용하면서 회사가 덕을 본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원들은 (서씨) 퇴사 직전까지 모르고 있었고, 저 포함해서 3명 정도만 (서씨가) 문 대통령 사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사에 부채가 엄청 쌓여 있는데 덕을 봤다는 건 말이 안된다, 오히려 반대"라며 "오히려 그 부분(대통령 사위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 시비가 걸릴까봐 더 조심했다"고 반박했다.

서씨가 회삿돈 30억 원을 횡령·유용해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고 해외로 이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30억 원 횡령은 불가능하다, 애초에 회사에 그럴 돈이 없었다"며 "20명도 안 되는 회사였고 한 달 단위로 힘들게 돌리는 회사가 통장에 30억 원이 있겠는가"라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서씨가)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서씨가 장인어른(문 대통령)이 그런 걸 엄청 싫어하고 용납 안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한 번 했었다"며 "실제로 (서씨는) 월급을 많이 받거나 그러지도 않았다, 특혜가 만약 있었다면 지금 거기(회사)가 이 상태는 아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신용정보에 따르면, 현재 (주)토리게임즈는 직원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실제로 현재 소속된 직원은 없다, 법인은 폐업하기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남겨두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의 검증결과 곽상도가 제기한 의혹은 거짓으로 판명났다. 

국개의원이라고 이렇게 되도 않는 의혹을 막 질러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러니 국개의원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겠는가? 

국회의원의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키는 자를 국회가 계속 용납해야 하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