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 대신 호랑이 윤석헌 금감원장은 누구인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퇴진하자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등장한 인물이 바로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윤석헌(70) 서울대 객원교수가 내정된 것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벌과 관료들은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것”이라고 재차 확인하며 그의 인물을 평가했다. 

또한 그의 SNS에 윤석헌 교수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역할을 맡아 특유의 온화함과 뚝심 있는 리더십으로 매우 강도 높고 알찬 혁신안을 만들어냈다”면서 “관료들의 저항이 무엇인지도 알고 혁신의 방향을 직접 만든 사람인 만큼 이시대 금융개혁의 최적임자라 생각된다. 많은 기대를 갖는다”고 적었다.

또한 금융위는 윤 내정자에 대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금융 감독 분야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됐다”며 제청 이유를 밝혔다.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은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산타클라라대 경영대학원(MBA)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윤 내정자는 청와대가 줄곧 금감원장 잣대로 내세운 금융 전문성과 개혁성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한림대 경영대학장과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를 지냈으며 한국금융학회 회장도 역임했다. 현 정부에선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과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청와대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고령이란 점이 약점으로 꼽히지만 금융을 잘 알면서도 경제 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인물로 최종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런 의지가 이번 인사에서도 드러났다. ‘모피아(재무관료+마피아)’의 독식을 막는 한편, 외부 인물로 대내외 개혁을 이끌어가겠다는 뜻이다.

윤 교수가 차기 금감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청와대가 요구하는 강한 수준의 금융혁신 드라이브가 다시 본격화되었다. 지난해 9월 금융위 정책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미 ‘금융혁신’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다. 윤 교수는 지난해 말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물리고 노동이사제를 금융공공기관부터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혁신위 최종 권고안 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셀프 추천’을 막는 등 이사회 전반에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실제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과징금 대상은 아니라던 입장에서 물러나 권고안대로 지난달 관련 증권사 4곳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동안 윤 내정자는 경제ㆍ금융 정책이 주로 산업에 치우쳐 금융감독이 소홀했다며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인터넷은행을 위한 은산분리를 반대하고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주장하기도 했다. 때문에 소비자보호, 금융감독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맞는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들의 들쭉날쭉한 가산금리 체계, 제2금융권 고금리 문제 등 서민정책에 힘쓸 것이란 분석이 많다.

윤 원장은 8일 연 취임식에서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소신을 갖고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수많은 과제에 포획돼 지향점을 상실해선 안 된다.”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그는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된 위험에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금감원이) 오롯이 집행해야 할 ‘금융감독’의 본질”이라고 짚으며,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위험관리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을 가진 금감원은 정치권력의 해결사 노릇이나 금융위원회의 손발 구실에만 머무르며 금융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 원장은 특히 금감원이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한 금융감독 실패 사례를 거론하며, 금감원의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많은 과제에 포획돼 금융감독의 지향점이 상실되면서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저축은행 사태나 동양그룹 사태와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을 둘러싼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고 금감원 또한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윤 원장의 발언은 그의 오랜 소신인 동시에 진보 성향 금융학자들이 일관되게 지적하던 내용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금융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융정책에 금융감독이 휘둘리는) 현재의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이며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라며 윤 원장과 같은 인식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