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성 81%가 주는 의미

조국 전장관이 자신의 트위트에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내용을 트윗했다. 

트윗을 보면 미디어오늘의 기사가 링크되어 있어서 미디어오늘에 올려진 기사를 좀 더 읽기 쉽게 편집하여 본다. 

1. 리서치뷰 정기 여론조사 

"귀하께서는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1%(매우 찬성 63%, 다소 찬성 18%)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1%(다소 반대 6%, 매우 반대 5%)였으며, 

'모름/기타' 의견은 8%였다. 

질문에 '허위조작 가짜뉴스'라는 대목이 들어가며 찬성 여론이 더욱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 결과 분석 

이번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의 91%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성향에서 자신을 '보수'라 밝힌 이들은 73%, '진보'라 밝힌 이들은 92%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리서치뷰는 "전 계층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이 60%를 웃도는 가운데 통합당, 보수층, 중도층에서도 찬성이 높았다"고 전했다. 이는 진보·보수 모두 언론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3. 최근 10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분석 결과 

미디어오늘이 언론중재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집계된 2009년~2018년까지 10년간의 언론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2220건을 분석한 결과 

1) 언론 보도 이후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나설 경우 승소율이 39.7%이며, 

2) 배상을 받더라도 청구액의 10분의1 수준이 대부분이고, 절반은 500만원 이하의 배상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비판 보도를 압박하기 위한 공인·국가기관·대기업의 봉쇄 소송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실제 언론보도 피해자들이 소송으로 체감하는 피해구제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4. 21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

21대 국회의 개혁과제 '경제개혁'(29%),' 검찰·사법개혁'(25%), '정치개혁'(23%)에 이어 언론개혁'은 13%를 기록하며 순위권에 자리했다. 

보수층에서는 '경제개혁'이 39%로 가장 높았고, '언론개혁'을 꼽은 응답자는 10%였던 반면, 

진보층은 '검찰·사법개혁'을 38%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언론개혁'을 꼽은 응답자도 17%로 '정치개혁'(19%), '경제개혁'(18%)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자신을 '진보'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여당 지지자일수록 언론개혁을 바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필요성에 높이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5월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ARS 자동응답(RDD무선 85%, RDD유선 15%)으로 의견을 물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