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통과한 검사징계법 개정안 구체적인 내용은?

1.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 현행 징계위의 경우 위원 과반수가 법무부 장‧차관과 검사로 이루어져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려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4.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률안은 

1)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 구성을 7명→9명 확대하며

2)법무부장관 위원선임 권한 축소

3)위원 구성에 법학교수, 비(非)변호사 등 외부위원 확대가 골자다. 

이로써 앞으로 검사징계위원회의 과반은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5.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외부위원 확대에 적정성과 징계 전문성을 놓고 토론을 거친 결과,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등 타 징계위원회도 위원 과반 이상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단체장 등 위원 추천은 높은 수준의 대표성과 중립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무부와 여야 모두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6.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민 의원은 “징계위원 다수가 법무부 장‧차관과 검사로 구성된 법조인 중심의 의사결정은 엘리트 민주주의를 고착화시켜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측면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일반 시민의 평균적 판단을 대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검사 비위에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7. 이번 개정된 법률로 직무유기한 검사, 직권남용한 검사, 검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여러 행위를 한 검사, 범죄를 저지른 검사, 비리에 연루된 검사 등 징계를 받아야 할 검사들이 제대로 징계가 되어 제 식구 감싸는 검찰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로 개혁되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