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특종 '산자부 공무원들이 파기한 파일' 어떤 것인가 살펴보았더니

SBS에서 특종이라면서 산자부 공무원들의 감사원 감사 직전 자료삭제 혐의 관련 공소장과 삭제된 파일들의 목록을 공개했다. (2021.1.28) 마치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운행중단에 관한 권력형 범죄를 덮기 위해 산자부 공무원들이 동원되었다는 식의 보도들이 쏟아졌다. 그래서 삭제되었다는 파일들, 특히 삭제된 것은 물론이고 그 내용이 복구조차 되지 않는다는 파일들의 목록을 살펴봤다. 

 

아래에 나오는 표에서 가장 오른쪽 칸에 'X'라고 표시된 자료들이 복구가 되지 않는 파일들이다.  

살펴보니 먼저 산자부 공무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사진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3개월 전인 2017년 2월, 행정법원에서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2017년 2월에는 월성 1호기의 수명이 연장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이다. 그와 관련한 동향보고 파일들이 삭제되었고, 복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의 일이다.  

 

그리고 고리원전을 계속 운행할지의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나온다.
문건의 제목이 눈에 띄어서 봤더니, 날짜가 2017년 5월 1일, 2016년 11월 25일에 작성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날은? 2017년 5월 10일. 

 

'국무총리 지시사항'이라는 파일도 보인다. 이낙연 전 총리나 정세균 총리가 무슨 위법한 지시를 했길래 자료를 삭제해서 복구조차 안 되나 하고 봤더니, 지난 총선 이후 정계에서 퇴장 '당한' 황교안 국무총리 시절에 작정된 문건들이다.  

 

장관님 면담자료, 출연과제 진행 현황 등의 문건이 삭제되었다는데, 역시나 2016년 자료들이다.
심지어 장관님은 '미래부 장관' 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다.   

 

10대 입법과제며, 주요 원전 이슈와 현안 관련 대응 논리 다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것이다.  

 

국무총리 지시사항 문건도 더 있는데, 이것 역시 황교안 총리의 지시사항이다. 
 
반 정도밖에 안 살펴봤지만, 더 살펴볼 필요도 없어보인다. 산자부 공무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감춰주기 위해서 자료를 삭제한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중앙정부 부처 공무원으로서의 '방어기제'가 작동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상황이다.  

SBS 특종이나 단독은 늘 이모양이다. 

 

by 우리가바꾸는언론 (이 글은 '우리가바꾸는언론'님 딴지게시판에 올린 글을 기사화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