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무원이 폐기했다는 북한원전사업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

1. 최근 월성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검찰조사가 들어간 가운데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자료를 삭제했고, 이 중에 북한 원전 건설자료가 있었다는 SBS의 단독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북한과 그런 논의를 벌인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이적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 SBS가 단독보도한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는 어떤 것일까? 그런데 이를 팩트 체크해보니 이 자료들이 대부분 박근혜 정부 때 보고하거나 작성된 자료였고, 또 월성원자력 발전소의 비리와 같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임이 밝혀졌다. 그러자 여기서 야당은 이 자료 중에 북한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원 자료가 있었고, 이를 삭제했다며 여론을 호도하기 시작했다. 여러 대형 커뮤니티에는 이것을 문제삼으며 여론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3. 그런데 이 북한원자력발전소 지원사업 파일은 현정부에서 추진한 것이 아닌 박근혜정부 때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4.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2021.1)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공소장 가운데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과정과 관련해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라고 밝혔다.

 

신규원전 추진 자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 패소한 박근혜 정부의 대책자료, 원전추진 논리자료, 산업부장관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 면담자료, 면담 후속조치결과 자료,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대응 자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보고자료 등 온통 원전 추진 정책 자료라는 것이다.

 

삭제한 문서 중 현재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월성1호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에 관련한 문건은 30여개 안팎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4. 그리고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라고 말했다.

 

5. 윤 의원은 월성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고, 국정과제로 검찰의 공소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 내용도 대부분 정책결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6. 또한 “산업부 공무원이 444개 자료 삭제 행위로 감사 방해했다며, 감사원 및 국민의힘, 보수언론에서는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웠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별거가 없으니 북한 원전 검토 자료라는 전혀 다른 건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록 지난해 12월 자료 삭제로 산업부 국장과 서기관 등 공무원 2명이 구속됐지만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로 그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 마리’란 뜻이다.

 

7. 윤 의원은 산업부 공직자들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옹호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체가 악의적인 범죄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8.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청와대 거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수첩에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으로 2018년 2월까지 근무했지만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얘기를 꿈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과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경험적 증언이며, 이 두 사람보다 자신이 훨씬 더 많은 회의에 참가해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9. 국민의힘당 김종인 위원장이 '이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과연 누구를 향해 한 말인가? 현재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 그는 감옥에 있는 박근혜씨를 향해 국정농단 외에 이적행위 혐의까지 있다고 한 셈인데, 그래도 현재 국민의힘 당이 이전 박근혜 정부의 후신인데 이런 배신을 때려서야 되겠는가? 김종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형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건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