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일 안보 군사

통일부 없애자는 주장이 친중매국노가 되는 이유

728x90

by ▶◀고소한고래밥 @딴지일보게시판  

 

통일부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또 통일은 민족적 과제이기에 이것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할 기관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이유도 있지만 실리적인 이유도 있다.

 

우리의 헌법에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 타국이 간섭을 하거나 다른 외교적, 군사적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우리영토를 침범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 한반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며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과 관계를 할 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만일 외교부가 북한과의 대외적 관계를 가진다면 북한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외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과의 통일정책도 의미가 없어지고, 또 통일을 한다하더라도 분열되었던 한 나라가 다시 하나로 회복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타국을 복속하는 것이다. 자칫 통일이 침략이 될 수도 있고, 또 세계 여러나라의 불필요한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을 가장 바라는 것은 아마 중국일 것이다. 만일 이런 상황이 되면 중국은 아무 눈치보지 않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더 키워서 그들이 하고 있는 대북공정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역사적 외교적 상황에서 북한과의 외교적 접촉과 또 그 관계를 도모하는 부서가 바로 통일부이다. 그런데 이런 통일부를 없애자는 주장을 한다면 그건 우리 역사에 대한 무지와 외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무식한 짓이며, 자칫 친중매국노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현 제일야당의 대표가 했다는 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