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편법증여 의혹이 합리적 의심인 이유

 

1.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딸의 아파트 구입 자금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딸이 이른바 '영끌' 다시 말해 최대한 돈을 빌려 집을 샀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돈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부모 지인에게 빌린 것이었다.

딸 뿐만이 아닙니다. 아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게 JTBC 취재 결과 확인됐다.

 

2. JTBC 이윤석 기자에 의하면 

이철규 의원은 딸이 본인 능력으로 경기도 아파트를 샀다고 해명하였다. 

자신의 딸이 국내 대기업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고, 10년 치의 소득 증빙과 그다음 아파트 매입할 때 들어간 '영끌'하다 보니까 전세 안고 산 거라고 한다. 이 말을 들으면 딸이 금융기관에서 가능한 모든 대출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3. 그런데 JTBC 확인 결과 달랐다.

이철규 의원은 딸이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것이 아니라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고 해명한다.

그 지인은 누구일까? 

 

4. 그런데 아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게 밝혀졌다. 

지난해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공개 서류를 보면 

당시 이 의원 아들은 예금 약 560만 원과 채무 약 3천만 원 말곤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런데 이 의원 아들은 누군가로부터 5억 9천만 원을 빌려, 서울 강동구 6억 4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구했다.

 

5. 이철규 의원에게 누가 돈을 빌려줬는지 물었지만 

그는 단지 양가 지인에게 빌렸다고만 대답하였고, 

누가 돈을 빌려줬는지, 차용증과 이자 송금 기록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였다. 

이 의원은 "합법적이고 문제가 없다"며 "계좌를 추적해 보면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6. 단순히 아는 사람 자녀에게 수억 원대 돈을 빌려주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실제 국세청은 지인에게 수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샀다는 사람을 추적해 부모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철규 의원이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을 벗으려면

그 지인이 어떤 경위로 돈을 빌려주게 됐는지, 차용증이 공증을 받은 것인지, 담보가 설정돼 있는지, 실제 이자 지급 내역 있는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