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수출길 완전히 막아놓고 돌아오는 윤석열

 

 

1. 윤석열 대통령, 이번 방미에서 그나마 자신의 역점산업으로 육성하려던

원전사업마저 완전히 길을 막아놓아 버렸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신이 그랬다는 것조차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는 것.

 

 

 

2. 윤정부 들어, 정부-한수원은 사우디. 폴란드. 체코에 원전 수출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었다.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태양광 신재생쪽은 등한시하고,

문재인 정부 때 찬밥이던 원전쪽을 팍팍 밀어주겠다는게 현정권의 기조였다.

그리하여  원전수출을 윤정부의 업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열심이었다.

 

3. 그러던 중 작년(2022년)에 일이 하나 터졌다.

한수원과 수출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저작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한국이 폴란드 체코에 원전을 못 팔게 해달라고 미법원에 소송을 걸었던 것. 
이 때문에 원전 수출 전략이 꼬이는 상황.

그래서 윤대통령 입장에선 이번 한미 회담에서 이 문제를 꼭 풀어야 하는 과제였던 것. 

4. 그리고 사우디 원전 수출은 이명박때부터 장장 15년간 추진해온건데

여기도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  

사우디는 일찍부터  이란에 대항해 우라늄 농축 기술을 도입하려 IAEA 가입을 거부해 온 상태였던 것.   

5. 그런데 이번 한미 워싱턴 공동 성명에는 우리의 원전수출을 가로막는

두 개의 독소 조항이 떡하니 들어가 있었다.

바로 "원전 수출대상국의 IAEA추가 의정서 준수"와 "지적재산권 존중"

이 두 문구가 떡하니 들어가 있었던 것.  

 

앞에 꺼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우디에 원전 수출 안 하겠다는 뜻이고

뒤에 꺼는 폴란드 체코에 원전 팔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전산업은 미국 기업 몫이니, 한국은 손떼겠다고 스스로 천명해버린 것이다.

 

6.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몰랐다는 것이야 이해가 되지만

도대체 그 곁에서 보좌하는 전문가들은 무엇을 했던 것일까? 

7. 미국 가서 노래 하나 부르고 기타 하나 받고는

자동차, 배터리 , 반도체, 거기에 원전산업까자 다 갖다바쳐버렸다. 

정말 미국과 일본에게 아낌없이 퍼주는 윤석열 정부다. 

이러다간 나라까지 바치겠다고 할 지 모를 지경이다. 

 

8. 현재 우리나라에 발등에 불떨어지는 것은 에너지 문제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천문학적 적자 속에 공공요금 가격 인상 등의 민생 현안을 내팽개친 채

바득바득 미국에 가더니 이 따위 공동성명으로 러시아 경제제재까지 공식적으로 동참 선언해버렸다.

원유와 가스를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길도 다 막아버린 것이다.   

진짜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이제 겨우 1년 지났다니 ..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