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제한 강력 의지

16일(2018.4)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예대율(예금 중 대출비율) 규제 제도를 도입해 고금리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겠습니다." 

고 밝혔다. 김기식 원장은 또한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이자 산정 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시장을 통한 자율시정을 유도하겠다.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위험수준에 맞게 (저축은행이) 손실 흡수능력을 갖추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대출이자 산정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해,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의 대출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를 개선할 제도도 마련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김원장은 이날 

"일부 저축은행들, 법정 최고 이자율 떨어지기 직전 고금리 대출"

이라며 일부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이나 빚 갚을 능력과 관계 없이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직전 무려 22개 저축은행이 추가 대출이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했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로 낮아지기 직전인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일부 저축은행들이 과도한 이자율로 대출을 해줬다는 것이 금감원 쪽 설명이다. 

더불어 김 원장은 "채무조정 진행자에게조차 무분별하게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면서 이들의 경제적 재활 기회를 박탈했다는 따가운 질책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 결과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대출자 81%가 연 20%를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이는 결국 저축은행 업계의 평판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취약 대출자의 부실화를 초래해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취급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과거) 공적 자금을 무려 27조 원이나 투입해 저축은행 산업을 살렸는데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대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김 원장은 꼬집었다. 

이래서 김원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정재계가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드는 것이 아닐까? 

문재인 정부는 지금의 금융현실에서 아주 적절한 인사를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금융관행 지금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계속 어두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