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위협하는 남성을 죽도로 제압한 아버지 정당방위로 무죄 선고

30일(2019.9)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다. 

 

피고인 김씨는 작년(2018) 9월24일 같은 건물 세입자인 이아무개(38)씨와 이씨의 어머니 송아무개(64)씨를 1.5ｍ 길이 죽도로 때려 각각 전치 6주와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을 돌아보면, 이날 저녁 8시께 이씨는 술을 마신 채 집주인 김씨의 딸(20)에게 세입자인 이씨는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왜 인사를 하지 않냐”며 욕을 하고 때리려고 손을 들었다. 놀란 딸은 아빠 김씨를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고, 집에서 잠을 자다 나온 김씨는 이씨가 울고 있는 딸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며 욕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때 이씨의 어머니 송씨가 “우리 아들이 공황장애가 있다”며 김씨를 막아서자 김씨는 문 옆에 있던 죽도를 들고 이씨의 머리를 1회 쳤다. 재차 때리려는 과정에서 송씨가 이씨를 보호하고 나서면서 김씨는 송씨의 팔을 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졌다.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김씨의 행동이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일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형법 제21조 3항에 규정돼 있다. 배심원단은 이씨의 갈비뼈 골절 부상도 김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데 모두 동의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의견을 반영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피해자들의 행동은 모두 피고인 딸에 대한 위협적 행동이었으며, 평소 당뇨와 간경화 증상으로 몸이 좋지 않던 피고인은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이씨가 술에 취했고 정신질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딸을 보호해야 하는 생각에 죽도를 들고 방위 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들의 상해를 보면 피고인의 방위 행위가 사회 통념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야간에 자신의 딸이 건장한 성인 남성을 포함한 사람들로부터 위협당하고 있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당황 또는 흥분 등으로 인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