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검찰총장 장모의 사기사건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았을까?

최근 MBC의 탐사보도팀은 윤석렬 검찰총장 장모의 300억대 사기 사건을 보도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다른 언론들은 이런 엄중한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경우 그 딸의 모대학교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벌떼 같이 달려들어 마치 하이에나 같이 물고 뜯었는데, 윤석렬 총장 장모의 의혹에 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어느 사안이 더 중요한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러니 언론들이 기레기라는 비판을 듣고 있고 우리나라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매년 OECD 국가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의 행태가 아닌가 한다. 

윤석렬 검찰총장과 그의 아내 김건희씨

다시 사건 속으로 들어가보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3백억 원대의 가짜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돈 거래를 했고, 법정에서 인정했는데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은 최근 진정이 접수된지 5개월 만에야 관련자 소환에 나섰다. 그냥 수사하지 않고 덮을려고 했는데, 언론에 불거지니 어쩔 수 없이 수사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데 뒤늦게 같은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검찰보다 먼저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한다. 

윤 총장 장모인 최 씨의 사문서 위조 사건은 지난 2016년 최 씨의 동업자인 안 모 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드러났다. 안 씨는 최 씨가 내어 준 34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는데, 이 서류가 '가짜'였다는 것이다. 윤총장 장모도 당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조 사실을 인정했다.

안 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작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든 최 씨는 위조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검찰로부터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자, 뒤늦게 관련자들을 부르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지난 1월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검찰보다 먼저, 고발인과 핵심인물인 안 씨 조사까지 이미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넉 달 늦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검찰보다 먼저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같은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검경이 동시 수사에 착수한 상황.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경찰은 위조사문서 행사 시점 등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렬 총장의 장모 사건을 검찰은 왜 이렇게 미적거리며 수사하지 않았을까? 검찰총장의 눈치를 본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윤총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장모의 사기사건도 문제가 크지만 스스로도 죄를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넋놓고 세월만 보내다가 이제서야 수사를 하는 척 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이를 유발케 한 것은 다름 아닌 이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총수의 자리에 있는 윤총장이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봐주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검찰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윤총장은 이제라도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고, 그래서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