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추진

충남 최서단에 위치해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태안 격렬비열도

 

 

1.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국가관리연안항에 지정되면 독도처럼 선박 접안시설이 설치돼 해양영토 보존 활동이 쉬워지고, 선박 피항이 가능한 것은 물론, 일반 국민도 쉽게 섬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충남도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예비 지정과 도내 7개 항만 관련 개발 전략이 해양수산부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에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의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은 전국 60개 항만에 대한 향후 10년 동안의 정책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으로, 우리나라 항만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담기게 된다. 

 

2.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은 해양영토 수호와 어민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신규 지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새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양에 따라 이름 붙여진 격렬비열도는 동·서·북격렬비도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총 27만 7686㎡ 규모의 동격렬비도와 12만 8903㎡의 서격렬비도는 사유지이며, 등대 등이 설치된 북격렬비도 9만 3601㎡는 국유지다. 지난 2014년 중국인들이 매입을 시도했던 섬은 서격렬비도다. 

3. 격렬비열도 주변은 어족자원이 풍부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육지와의 거리가 멀어 해경이 중국어선을 압송하거나 기상 악화로 피항 할 경우, 장시간 운행에 따른 해상치안 공백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4. 충남도는 △해양영토 수호 및 국가안보 △수산자원 보호 △서해 중부지역 핵심 거점 항만 개발 △해양관광자원 개발 △해양 관측 장비 설치 지원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격렬비열도에 대한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지난 2018년 11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및 개발을 해수부에 공식 건의하고, 양승조 지사는 2019년 12월과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요청했다.  지난 6월에는 성일종 국회의원 주최, 도·태안군 주관, 해수부 후원으로 격렬비열도를 서해 수호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공론의 장을 국회에서 펼치기도 했다. 

 

5.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 안보 또는 영해 관리에 주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 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이다. 이 항만에는 영해 관리를 위한 해경 부두를 배치토록 하고 있다.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에 지정되면 도는 충남 최초이자 전국 12번째 국가관리연안항을 보유하게 되며, 격렬비열도와 인근 해역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받게 된다.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은 앞으로 타당성 검토와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