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 탄핵 보수층도 찬성이 더 많아

1.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국민 10명 중 6명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소추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2021.1) 밝혔다.

 

2. 이탄희 의원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7%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25.6%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모름·기타' 답변은 15.7%였다.

3. 이념성향별로 보수층(46.3% vs 38.2%), 진보층(73.3% vs 17.2%), 중도층(52.2% vs 19.6%) 모두에서 찬성 응답이 더 많았다.

4. 아울러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사직 후 전관변호사 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8.7%로 집계됐다. '허용해야 한다'는 18.0%, '모름·기타'는 13.3%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5. 이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사실로 기소된 임성근 판사와 이동근 판사가 조만간 퇴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변호사 등록을 막을 방법은 법관탄핵밖에 없다"고 말했다.

 

6. 이런 결과는 조사 전부터 이미 예견되었다. 이전에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몇 년간 연속으로 OECD 꼴찌를 기록하고 있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현실이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팽배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사법부는 국민들의 정서와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을 계속 내렸고, 사법부의 불신은 더욱 커져갔다. 그런데 사법개혁을 하려고 해도 현행 체계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그리 많지 않은 가운데 법관 탄핵은 핫이슈가 되었고, 국민들에게 법관탄핵은 꼭 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되었으며, 이것이 이번 조사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유념해 보아야 할 것은 법관탄핵에 보수층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법관탄핵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사법개혁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치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범국민적인 정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