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 장관 LH 직원 두둔 발언 공식 사과 여론은 싸늘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원들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다 뭇매를 맞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그의 인사청문회에서 사과하고 있는 장면.. (이 기사와는 관련이 없음) 

 

2.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5일(2021.3) 보도자료를 통해

"어떤 이유든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LH 직원들의 투기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투기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춰지게 된 점은 저의 불찰이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이유여하, 수익여부와 관계없이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 행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하고 제도개선에도 임하겠다"

고 공식사과하며 그의 입장을 밝혔다. 

 

3. 장관에 임명되기 직전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장관은 최근 M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황상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토지를 미리 구입했다고 보기보다 신도시 개발이 안될걸로 알고 취득했다.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 짓"이라는 말로 LH 직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4. 그의 이 발언은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결과를 낳았다. 언론의 뭇매 뿐만 아니라 대형 커뮤니티에는 문재인 정부 최단기간에 물러나는 장관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그리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5. 변 장관은 변 장관은 "저부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고, 저를 포함해 출장 등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토지소유 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오늘(2021.3.5) 오후 5시에 LH 본사에 도착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LH 임직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국토부도 오늘부터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6. 변 장관은 아울러 "신속하고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주택공급 방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7. 하지만 그의 이런 발언에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정황을 보면 LH 직원들이 여론이나 다른 기관의 눈치 보지 않고 대놓고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라 그동안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렀겠는가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강경하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법을 집행하고 실행해야 할 주체가 부동산 투기에 눈이 멀어 있으니, 어떻게 제대로 실효성이 나올 수 있었겠냐며 분노를 넘어 허탈해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삭초제근해야 무너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