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부사관 유족 하태경 신원식의원에게 도움 요청 사실로 확인

1. 지난 3월 2일(2021)  충남 서산의 20전투비행단 근처에서 피해자가 부대 상관과 함께 부대 밖에서 술을 곁들어 회식을 하였다. 당시 군에서는 코로나19로 회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5명이 모여 회식한 것이다.

 

2. 피해자는 선임 부사관의 강요로 회식에 참석한 상황이었고, 회식을 마치고 모 하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3월 3일 오전에 전날 함께 회식을 했던 상관에서 피해사실을 보고했지만 이를 전달 받은 모 중위는 곧바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다. 이 모 중위는 이날 오후 9시 50분경에야 대대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사건 수사에 착수한 군경찰이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차량 블랙박스에서 ‘하지 말아 달라,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려고 이러느냐’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음성을 확보하였다.

 

4. 그렇지만 이 가해자는 사건발생 15일 뒤인 3월 17일에야 처음 조사를 받았고, 5전투비행단으로 이동조치 된다. 이 가해자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부인하였다. 그 사이에 피해자는 4월 15일 20전투비행단 성고충상담관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5. 군 외부 상담을 원했던 피해자는 이후 충남 서산시 성폭력상담소에서 2주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소속 부대는 상담 종료일인 4월 30일 극단적 선택 증후가 없었다는 상담소 의견만 듣고 이후 추가 상담 등 관찰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는 지난달 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고, 이 날은 피해자가 약혼자와 혼인신고를 한 그 다음날이었다.

 

 

6. 이 사건을 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한 처리를 강력 지시했다.

 

7. 사건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다. 바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 유족들이 사건 규명을 위해 국민의힘당 하태경의원과 신원식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언론은 국민의힘 하태경·신원식 의원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관련 사건을 유족 측으로부터 미리 제보받고도 무시했다고 보도하였다. 두 의원 모두 국회 국방위 소속이다.

 

8. 피해자 유족들은 정말 하태경 의원과 신원식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

언론의 보도에 대해 두 의원의 해명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이들 두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  

 

9. 하태경 의원은 6일(2021.6) SNS에서 "의원실 직원이 유족의 전화를 받은 것은 5월 27일 오후였다"며 "내부 절차대로 해당 내용을 요약 정리해 직원들과 공유했고, 담당자를 지정해 사실확인 등을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신원식 의원은 그의 SNS에서 "5월 24일께 유가족께서 의원실로 전화를 주셨다"며 "직원이 바로 이어온 다른 전화에 대응하느라 깜빡하고 제게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