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증언이 일관되었다고 유죄 선고한 대한민국 판사의 판결

 

쓰레기판사의 쓰레기 판결로 인해 평생 재기불가능할 뻔한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겪은 성추행 사건의 전말 

 

 

1. 뮤지컬배우 강은일 그는 순댓국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며 재판을 받음

2. 1심 재판부는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었다는 것만으로 그에게 실형 6개월을 선고함 

3. 2심에서 가게 화장실 앞에 있는 CCTV와 화장실 구조를 실사한 덕에 무죄 판결함 

4. 하지만 그 동안 배우 강은일은 공연 중이던 작품에서 하차, 2년간의 법적 다툼 속에 생활고를 겪음

5. 소속사도 잃어버리고 자칫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 재기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것임

6. 여성이 단지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며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판결한 판사의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할까? 

7. 이런 경우 무고죄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