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대한애국당 불법천막 강제철거한 이유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자리 잡은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의 불법 천막을 강제철거했다.

 

1. 서울시는 광화문광자에 자리한 대한애국당의 불법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25일(2019.6) 실시,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지난달 10일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한 이후 46일 만이자, 광화문광장에서 천막이 철거되는 첫 사례다.

2.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애국열사' 5명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이후 철거를 둘러싼 서울시와 우리공화당 측의 갈등이 지속돼왔다. 우리공화당이 불법 텐트를 설치한 곳은 광화문광장 내에서도 시민들의 주요 통행로다. 우리공화당은 지난달 10일 이후 천막2동과 차양막 1동, 야외용 발전기, 가스통, 휘발유통, 합판과 목재 등을 설치해왔다. 

 

이번에 철거된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불법 천막, 사진@레몬박기자 

 

3.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에 의해 우리공화당에 4차례에 걸쳐 법적·행정적 조치(자진 철거 요청 1회,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 3회)를 진행했다. 우리공화당은 서울시 행정조치에 불응해 지난달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신청했지만, 곧바로 같은달 28일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4.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유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불법은 용인될 수 없다는 점에서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화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무단 사용 및 점유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며 광화문광장을 시민 품에 돌려드리고 앞으로 광화문광장을 본래의 목적에 맞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 

 

5.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20분쯤 직원 500명, 용역업체 직원 400명 등을 투입해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차양막 3동 및 적치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반대하는 우리공화당측과의 격렬한 충돌로 10여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 과정에서 천막을 지키던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400여명이 격렬히 저항하면서 서울시와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과 충돌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이날 20명이 다치거나 실신했다고 주장했다. 부상자도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세월호 텐트는 내버려두고 우리만 철거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6. 서울시는 이날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은 우리공화당 측에 청구할 예정이다. 이날 수거된 천막 및 차양막 등 적치물품은 우리공화당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서울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된다. 서울시는 지난 46일간 ‘광화문광장 불법 천막 철거 및 욕설, 폭행, 시비 등을 처리해달라’는 민원이 20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접수된 민원은 통행방해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20건), 욕설(14건)이 뒤를 이었다.

7. 우리공화당은 서울시의 철거에 반발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행정대집행은) 사전 예고 없던 폭력 행위"라며 "(6·25 전쟁 발발 69주년을 참배하기 위해)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지금 텐트의 배를 치고, 국회에서 (당 측과 보수 유튜버 등이 체증한 것으로) 한 사람씩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에 2배 규모로 다시 천막을 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철거 현장을 지켜봤다. 우리공화당은 전날 당명을 대한애국당에서 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