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검찰 개혁위 4대 검찰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는 무엇?

법무 검찰 개혁위는 '4대 검찰개혁 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도 확정해 발표했다. (2019.10.7) 

검찰개혁 브리핑하고 있는 조국 장관 (사진 : 법무부 포토자료)

개혁위가 발표한 4대 검찰 개혁 기조는 

1) 비대해진 검찰조직 정상화 및 기능 전환 

2)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 

3)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4) 수사과정에서 국민 인권보장 강화

를 기조로 삼고 이들 과제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검찰개혁위는 1차 신속과제로 

1) 법무부 탈검찰화의 신속한 완성방안 검토 

2) 검찰국의 탈검찰화 및 기능 조정

3)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 

4) 표적수사(선별수사·별건수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방안 검토 

5) 수사단계에서 전관예우 근절방안 검토

6) 수사과정에서 당사자 인권보호 강화 

등 여섯 가지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