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사실로 확인, 고위급 인사가 문건 작성 지시

경향신문 단독보도(2018.1.16)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의혹 관련 문건들을 다수 확보하고 작성된 경위와 실행 여부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가 저장돼 있다고 의심받는 행정처 컴퓨터에서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 상황과 대응에 관한 대책을 담은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당시 유력한 후보이던 ㄴ판사의 성향과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 대항마를 내세운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ㄴ판사는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행정처는 지난해 3월 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학술대회를 축소·저지하려 해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회의 의장은 의례적으로 기수가 높은 판사가 뽑혀오다 2014년부터 경선으로 선출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 당시 의외의 인물이 출마했지만 ㄴ판사가 다수 판사의 지지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다”고 설명했다.

ㄴ판사는 2015년 4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맡았던 검사로서 국가안전기획부와 경찰의 은폐·축소 기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지적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다. 

법원 관계자는 

“행정처가 ㄴ판사가 게시판에 올린 글과 성향 등을 문제 삼아 해당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당시 박 후보자 제청에 반대하는 내부 게시판 글이 더 있었는데, 행정처의 전화를 받고 내린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년 1월 박 후보자를 대법관에 제청하자 법원 내에서는 반발이 일었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ㄱ판사는 현재 휴직 중으로 법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ㄱ판사는 추가조사위의 조사 전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주변의 만류로 휴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ㄱ판사는 휴직 중에 추가조사위의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행정처 고위급 인사가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조사위는 ㄱ판사 외에 관련된 다수의 판사들을 대면 또는 전화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조사위는 이르면 이번주 중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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