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조윤선 블랙리스트 항소심서 실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2018.1)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4년,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를 선고했다.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조윤선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둘 다 형량이 높게 선고되었다. 

특히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 수감되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뉴스1에서 퍼왔습니다.

또한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1)에겐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8)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7),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4)에게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1)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y 레몬박기자

저와 동맹블로그인 우리밀맘마의 "행복한 맘S" 바로가기 ☞클릭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추천 하트 한 번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