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진제 한시적 완화 지금 바로 시행해야 하는 이유

정부 누진제 한시적으로 완화 방안 검토 

1.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 이로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늘어난 가정에 누진도가 낮은 구간의 전기요금을 적용, 부담을 줄여주는 게 유력하다. 

3. 정부는 ‘제한적 특별 배려’ 차원에서 2015·2016년에도 시행했던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h 이하 △200~400㎾h △400㎾h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한다. 최저 단계와 최고 단계는 요율이 3배 차이가 난다.

4.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월전기사용량 400㎾h 초과, 500㎾h 이하 구간에 누진 3단계가 아닌 누진 2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평소에 도시 4인가구 평균 월 전기사용량인 350~400㎾h를 쓰던 가정이 폭염으로 누진 3단계까지 전기사용을 늘렸을 경우를 ‘제한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월 400㎾h 전기를 사용한 가정은 △기본료 1600원 △전력량요금 5만6240원 △부가세 5784원(기본료·전력량요금 합의 10%) △전력기반기금 2140원(기본료·전력량요금 합의 3.7%)을 더해 총 6만5760원의 요금을 낸다. 이 가정에서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을 500㎾h로 늘렸다면 누진 구간이 올라가면서 요금은 10만4140원으로 증가한다. 한시적으로 누진 2단계 구간 상한을 500㎾h까지 높이면 요금 부담은 8만7128원으로 1만7012원(16.3%) 경감된다.

5. 산업부 관계자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는 2016년 12월 누진제 개편의 전체적 영향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각 가정의 7월 전기요금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2015·2016년 한시적 누진제 완화 당시 한전의 영업이익은 연간 약 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1294억원)와 올해 1분기(-1276억원) 2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 2분기에는 영업손실폭이 오히려 커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수천억원의 비용을 선뜻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6. 그런데 한전은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있지만 한전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며, 산업용 전기를 제외한 1인당 전기 사용량 역시 OECD 국가 중 상당히 낮은 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정 당 500kw를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될 수준이 아니며, 지금까지 누진제로 인해 한전은 높은 수익을 얻어왔다. 한전이 적자를 내고 있다는 건 뭘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7. 벌써 8월이다.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려면 지금 바로 시행해야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이 그나마 폭염으로 숨통이 막힌 현실을 조금이라도 타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눈치 볼 일이 아니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전이 그만큼 이익을 챙겼으면 이럴 때 조금이라도 돌려주는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