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새 3명 자살 "어디 검찰 무서워서 살겠나?"

서울중앙지검 수사중 또 자살..20일새 3명 사망

불과 20일 사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나 참고인 중 3명이나 자살하였다. 

1. 지난달 28일(2019.11)에는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 관련사건 피고발인 B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대출 중개 관련 내용으로 고발된 B씨는 서울중앙지검서 조사를 받은 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 이번달 1일(2019.12) 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수사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그 역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수사관 A씨는 일명 '백원우 감찰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시장 하명 수사를 촉발케 했다는 첩보 전달 의혹 관련 수사의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필로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유서는 4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①윤석열 총장께 죄송하다

②가족을 배려해 달라

③휴대폰을 초기화 하지 말라

④휴대폰에 증거가 고스란히 있으니까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해달라

3. 18일(2019.12) 새벽 3시께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한 주차장에서 전직 육군 급양대장 문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문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는 지역 식품업체 M사의 대표 정모씨로부터 500만여원을 받고, 군납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고 있었고, 지난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문씨는 전날 종적을 감춰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지만,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4. 지난해(2018)에도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투신해 숨지는 비극적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5. ‘2010년 8명, 2011년 14명, 2012년 10명, 2013년 11명, 2014년 21명, 2015년(상반기) 15명.’ 6년 간 무려 79명이 검찰 수사를 전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출처는 2015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검찰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다. 또 2016년 8월 <뉴스1>은 <검찰소환 전후 자살 기업인·공직자 10년 간 90명…왜> 기사에서 “법무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검찰수사 도중 자살한 기업인과 공직자 등은 9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6.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심리적 압박감이 커 이같은 극단 선택에 이르게 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 원인 및 대책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의 통계에 비춰 2011년 이후부터는 피조사자가 극단 선택을 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7. 20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 원인 및 대책 연구>  논문 결론 부분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다.

“피조사자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방식과 인권침해적인 무분별한 언론의 범죄보도를 들 수 있다. 결국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앞으로도 검찰 수사 도중 피조사자의 자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8.  20일 사이에 무려 3명이나 .. 도대체 검찰이 어떻게 피의자와 참고인들을 대했기에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가? 어디 검찰 무서워서 살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