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대노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대응을 검토 실행하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9일(목) 오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한 최근 상황에 대해 유선으로 보고 받고 아래와 같이 지시했습니다.

 √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

 √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

출처: 세계일보

이번 법무부의 검찰청 인사조치에 대한 윤석렬 총장의 행태를 보고 받은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대노하였다고 한다. 검찰총장의 행태가 하극상 내지 항명 또는 직무유기라 판단한 듯.. 

이번 검찰청 인사과정에서 윤석렬 검찰총장이 보인 행태를 보면 자신이 법무부장관의 상관이라고 착각한 듯 보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여기에 수사권과 수사지휘권까지 갖고 있다 보니 검찰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검찰총장이 대한민국의 수장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