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검역직원들은 왜 이렇게 부족하게 되었는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바람에 전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대처를 잘 하고 있는데, 야당과 언론은 연일 방역체계가 뚫렸다며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역인력이 태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일선 보건소 직원들은 과로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야당과 언론은 왜 이렇게 검역직원들이 부족한 지 그 원인은 들여다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현 정부를 공격하는데 여념이 없다. 

왜 이렇게 검역직원들이 부족할까? 

검역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있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유행할 당시에도 검역인력이 부족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직원을 일부 늘렸다. 그러나 해외여행객이 늘어난데다 이번처럼 인근 국가에서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검역 대상자가 폭발적으로 는다. 28일(2020.1.)부터 오염국가로 지적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하루 2만여명에 달한다. 오염지역에서 온 입국자는 일일이 열을 재고 호흡기증상을 살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상시 검역 외에 이번처럼 오염지역 관리를 위한 '타깃검역' 등을 위해 필요한 적정인원은 533명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 교대제 근무 특성과 증상이 있는 이를 발견했을 때 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업무를 전담할 검역인력을 포함하면 총 739명이 필요한 것으로 질본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국립검역소 인력은 453명이다. 적정인력보다 80명, 최종 필요인력과 비교하면 300명 가까이 부족하다. 현 정부 들어 검역인력을 늘려달라고 인력증원 예산을 요청했으나 국회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현 야당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최근 3년간 검역인력 50명 증원예산을 삭감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예산삭감을 주도해놓고는 현실이 문제라며 남탓하고 있다. 이건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