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수출 제한하는 베트남, 우리도 수출 막아야 하는가?

베트남이 코로나19로 쌀수출을 막았다는 뉴스가 있자 일부 네티즌들이 우리나라도 쌀수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JTBC 가 팩트체크를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쌀을 수출한다고? 우린 이제껏 쌀을 수입해왔지 수출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난데 없이 쌀수출 이야기가 나온 것일까? 알고보니 외국에서 우리나라 쌀도 수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출할 물량이나 있을까? 

이번 취재로 우리나라도 1년에 약 3천톤 정도의 쌀을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마 이건 수출이라기 보다는 재고를 쌓아두기 보다는 원조적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전에 우리나라의 비축미 중 상당량을 북한에 원조로 주었고, 이것이 우리나라 농가의 쌀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지원이 막혀 우리나라는 쌀재고량이 더욱 많아졌고, 이거을 비축하는 비용만 해도 1년에 수백억원이 드는 걸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식이 쌀을 100% 자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축분도 넉넉하다 못해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식량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람들은 앞선 마스크 부족처럼 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쌀을 수출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쌀 재고량은 적정재고량을 빼더라도  15만 6000톤이 남는다. 대략 쌀 1만 톤당 31억 원 정도의 관리비용 이 든다고 보고 있는데, 이 정도의 양을 보관하려면 보관비만 약 480억 원 정도 든다. 전문가들은 세금에서 이 비용이 나가느니, 이 정도는 수출이나 또는 해외 지원 등으로 쓰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며, 또 국내 쌀값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