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리 내용 역시 침소봉대

침소봉대, 이 말만큼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행태를 잘 표현하는 말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 

일단 어느 하나 걸려 봐라는 식으로 조그만 꼬투리만 있어도 죄가 있다며 여론몰이 후 기소 

윤미향 의원의 경우만 봐도 검찰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 수 있다.

윤미향 의원 검찰이 탈탈 털어 조사한 후 불기소한 사안을 살펴보자 

 

 

1.딸 유학자금 유용(혐의없음)

2.기부금으로 아파트 구임(혐의없음)

3.선관위에 예금으로 신고한 3억원이 정의연 돈이다(혐의없음)

4.남편 신문사 일감몰아주기(혐의없음)

5.부친 쉼터 관리인(혐의없음) -> 오히려 적은 돈으로 봉사한 사실이 밝혀짐

6.맥주집 3300만원(혐의없음) ->제일 어이가 없던 보도 였습니다. 기자들 수준..ㅉㅉ

7.보조금 반환여부(혐의없음)

8.기부금 홈택스 허위공시 및 의도적 누락(혐의없음)

9.할머니 지원금을 왜 다른사업에 썼나?(혐의없음) -> 정의연은 원래 다른사업도 병행하는 단체임

10.안성쉼터 헐값 매각 및 불법확장(혐의없음)

 

이번에 기소된 것도 속을 들여다보면 

 

1. 길원옥 할머니가 치매상태인데 억지로 기부하게 만들었다는 게 기소 이유. 

2017년 정의연에 기부한 내역으로 불법 기부다 라고 검찰에서 기소했는데

당시 간병인들 증언과 기부이후 할머니의 연설등에서 보면 정신이 미약하다고 보기힘들다. 

 

2. 그리고 민신고 숙박업 관련 내용도 

쉼터에서 일반인들이 숙박을 했다고 숙박업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알고보니 시민단체(민변,평화나눔 등)들이 수련회를 했는데 그 단체들에게 전기료나 수도료같은 돈을 받았다고 한다.

이걸로 검찰이 기소한 것인데 정말 검찰이 이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 줄 몰랐다. 

 

3. 기부금 사용법 위반

41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잘못 사용했다는 취지. 

제일 큰건으로는 전쟁과 인권관련 박물관을 짓는데 관련된 회계를 잘 처리 하지않았다

이 부분은 서울시와 다른 지방단체가 얽혀있는 문제라 좀 더 내용이 나와봐야 알것 같다.

이것과 더불어 할머니들 장례금을 지정된 계좌에 넣지않았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할머니들이 언제 돌아가실줄 모르는데 미리 계좌를 지정한다는 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검찰은 이제 정치놀음 그만하고 본연의 할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