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 백범기 구의원이 민주당 출신 의원이라니?

부산진구청에 정체가 모호한 한 구의원의 알 수 없는 행보가 화제가 되고 있다. 

1. 부산진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2019.4)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했다. 
개정안은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한 것으로 교육경비 보전기준액을 3%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3%일 때 교육경비는 약 24억원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60억원으로 늘어난다.

2. 개정안이 추진된 이유는 현재 예산규모로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예산 중 15억원은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무상급식(18억원), 무상교복 지원(8억원) 등에는 추가로 24억원이 더 소요된다.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예산확보가 안돼 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3. 당초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다.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은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개정안을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의 다수가 민주당 소속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민주당 4명, 한국당 2명 등 6명이며, 최진규 위원장(민주당)을 제외하더라도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한국당의 최문돌, 고성숙 의원 2명에 민주당의 백범기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반대 3표로 부결됐다. 

 

부산진구의회 백범기 의원 프로필 (페이스북)

4. 백범기 의원은 왜 부결표를 던졌을까? 백 의원은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에 동의한다면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사업 논의가 있었지만 구청에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다가 구의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문제가 있어 반대표를 던졌고, 행정기관에서 개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통과시키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5. 그런데 이것도 참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 행정기관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곳이고, 의회는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주는 곳이다. 행정기관이 아닌 구의회 차원에서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구의회가 당연히 할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법이 바뀌어 예산이 확보되면 행정기관은 그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고, 의회는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시감독하는 것이 또 그들이 해야할 일이다. 이에대해 정의당 부산시당은 24일 발표한 논평에서 "구청이 아닌 구의원이 발의한 것을 문제삼는다면 그야말로 민생은 나몰라라 하는 몰지각함의 극치이며, 의원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6. 부산진구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구의원은 "누가 발의를 했느냐가 뭐가 중요한가?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도 명분이 없는 행위"라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민주당이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범기 의원은 민주당의 X맨이었던가? 그 정체가 알쏭달쏭하다. 그리고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지원사업은 찬성한다면서 이를 위한 법개정은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7. 이번 부결과 관계없이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정상 추진된다고 한다. 먼저 부산시와 시교육청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 후 향후 부산진구에서 예산을 확보해 변제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부산진구청은 조례안 개정을 위한 행정부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전에 백범기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진구청이 이 사업을 위해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준비 없이 있다가 예산이 편성되면 분명 주먹구구식으로 일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