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공약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그의 공약을 발표했다.  20일(2019.8)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준비단으로 출근한 그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펼쳐보고 싶은 법무검찰정책을 국민 앞에 직접 밝히고자 한다, 우리 가족,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다짐"이라며 준비해온 자료를 읽어내려갔다. '안전'을 화두로 하는 다섯 가지 사안이었다.

 

첫번째는 아동성범죄자 1대 1 보호관찰관제 도입이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정부차원에서도 가정폭력과 스토킹, 데이트폭력 대책을 적극 고민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둘째,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두고는 원론적인 의견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처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이전 정부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치가 흔들렸고,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법부 개혁을 강하게 주문받고 있다. 아니 사법개혁이야말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이 정부가 해야 할 사명인 것이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렬 검찰총장이 이 시대적 사명을 잘 수행하길 바란다.